SW업체 고급인력 확보 비상

　상반기 과학기술부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내 ‘학력이나 경력자의 기술사 인정제도’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엔지니어링사업 대기기준을 준용해 기술자 경력을 구분하던 소프트웨어(SW)업계가 인력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엔지니어링진흥법의 대가기준을 적용, 경력 위주로 투입인력의 등급을 매겨온 SW업계가 인력관리에 당장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과기부와 노동부는 자격증 없이 학력과 경력만으로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학·경력인정 기술사제도를 상반기에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 중 학·경력인정 기술자는 ‘초급’만 허용하고 배출된 학·경력인정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은 인정되나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폐지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허용된다. SW업계는 이에 따라 신규 인력 중 학·경력인정 기술자는 모두 초급으로 분류돼 고급기술자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송훈상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정보처리와 전자계산기 등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기반 고급경력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며 “특히 경력 승급을 위해 그동안 경력과 학력을 쌓아 왔던 SW개발자들은 현재의 등급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한 데 따른 여파도 있지만 SW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경력관리제도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설기술인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 제도변경과 관련있는 단체들은 변경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관계 기관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측은 “지난달 개정한 SW사업 대가기준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 대신 지금까지 적용해 온 분류기준을 ‘SW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이란 이름으로 별도 포함, 당장 과기부의 제도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며 “특히 SW 분야에 특화된 경력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SW산업 분야의 경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