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추진협의회 가동

　중장기 전파정책 수립을 위한 전파정책프레임워크수립추진협의회(위원장 윤현보 동국대 교수)가 11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본지 4월 27일자 5면 참조

　추진협의회 산하에는 △주파수 할당 및 이용권 재정립 전담반 △주파수 공유사용 촉진 전담반 △스펙트럼 관리 과학화 전담반 △전파이용 핵심 요소기술 개발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분야별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주파수 할당 전담반에서는 주파수 할당제도 분석 및 거래, 임대제 활성화, 전파사용료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촉진 전담반에서는 무선인지 및 초광대역무선통신 등 주파수 공유기술 활성화와 오픈 대역 확대방안을 연구한다.

　이와 함께 스펙트럼 관리 전담반에서는 국내외 주파수 관리 과학화 현황과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파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요소기술 전담반에서는 전송효율 증대기술 및 간접제어기술 등 기술적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올 연말 전담반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전파정책 비전 및 목표를 담은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 이 프레임워크는 2∼3년 주기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