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소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포럼 개최

　민·군 간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지원 범위를 현행 민·군 양측의 교집합 요소 기술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요소 기술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안동만) 민군겸용기술센터가 산자부·방사청·정통부 등과 함께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10일 개최한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현행 민군겸용기술사업이 ‘민·군의 공통 기술 지원’이란 좁은 범위로 진행되면서 실제 사업 지원 범위가 한계점에 도달, 이를 포괄적인 민군기술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과 군의 공통 기술로만 사업 범위를 한정지으면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 개발능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선 △민군겸용기술사업 현황 △민군겸용기술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미국 국방 획득에서 민군사업의 역할과 민·군 간 기술이전 제도, 현황 및 방향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민군겸용기술 촉진법에 의거, 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지난 7년 동안 기술개발사업 125개 과제, 기술이전 8개 과제, 규격통일화 17개 과제 등에 2045억원을 지원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미래 실용화될 수 있는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민과 군의 연구개발 체계를 연계,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연구개발비 절감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