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3개 團` 역할 주목

　직제 개편으로 새롭게 정비된 정보통신부 3개 단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3개 단은 기존 전파방송정책국이 바뀐 ‘전파방송기획단(단장 신용섭)’과 정보기반보호심의관에서 바뀐 ‘정보보호기획단(단장 서병조)’ 그리고 신설된 ‘소프트웨어진흥단(단장 박재문)’.

각 단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미래정보전략본부·정보통신정책본부와 각각 업무적으로 무관하지 않지만, 단장도 본부장급과 같은 국장급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면이 적지 않다.

전파방송기획단은 외형상 국에서 단으로 격하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파수 관련 사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위상은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신용섭 단장을 필두로 4개 팀 모두 기존 국·과장이 그대로 임명돼 업무 전문성이 크게 배려됐음도 알 수 있다. 특히 방송 측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주파수 관장이나 지역무선허가 업무 등 모두 단에서 관련 정책부터 사업까지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획단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정보보호정책·정보윤리·개인정보보호팀으로 구성된 정보보호기획단도 인터넷 시대에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이 큰 사안을 책임지게 됐다는 점에서 기존 정보화기획실의 핵심업무가 응집된 곳으로 볼 만하다.

소프트웨어진흥단은 정통부가 애초 국으로 신설하고자 했었던만큼 ‘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육성’ 전략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진흥단은 비록 소프트웨어정책팀과 전략소프웨어팀 등 두개 팀으로 구성됐지만, 어림잡아 2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관련사업 집행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