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법안심사 파행

　갑작스러운 국회 파행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무산돼 회기 내 법안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한국전산원 개칭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ICA) 승격 문제 등이 줄줄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20일 오전 국회 과기정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보화촉진기본법(서상기 의원 발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법(이종걸 의원 발의) 등 6건 및 의견제시건 27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측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통보, 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6월 임시국회는 상임위 교체 이후 첫 회의가 될 것이 유력해 법안심사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는 6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일정과는 별도로 이날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들은 현 상황에서는 모두 ‘계류’가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산원을 한국지식정보진흥원(정보진흥원)으로 개칭하고 사업내용에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제도연구’를 포함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일부 의원이 ‘진흥원’ 난립과 사업내용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 통과가 힘들었다.

　과기정위 한 관계자는 “더는 민생법안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문제로 국회 일정이 파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