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대학교육 시스템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8일 발표한 ‘수요자 지향형 대학교육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산업인력의 질 개선과 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휘와 감독을 줄여야 하며 대신 △대학 학사정보 공개 확대 △대학교육 성과 평가체제 확립 등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국가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민간의 역량이 크게 성숙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며 “대학교육에 대한 당국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감독 기능을 크게 줄여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대학교육평가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학문 분야별로 대학간 순위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별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특성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대학은 경쟁력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 나가는 한편, 학과나 학부 또는 단과대학간 장벽을 허물고 그 경계를 유연화함으로써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