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송위IPTV 시범사업 참여 놓고 저울질

　방송위원회가 조만간 벌이게 될 IPTV 시범사업에 통신사업자인 KT의 참여 여부가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는 특히 KT가 IPTV의 유효성을 알리고 합법화 길을 여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위원회는 내달 ‘IPTV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조만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정책 입안 전 수용자 반응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방송영역에 IPTV를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사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많은 분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참여를 저울질하는 KT는 방송위와 대립관계에 있는 정통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광대역융합법(BCS)과 같은 법제화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IPTV의 유효성을 알리고, 합법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이번 사업이 ‘IPTV가 방송영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KT가 무턱대고 나설 순 없는 처지다.

　게다가 규제기관으로서 방송위가 IPTV 시범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 조직 위상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미 한국전산원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BcN시범사업에 IPTV 서비스가 포함돼 있고 정통부가 케이블TV방송 컨소시엄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까지 책정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 측은 “방송위 시범사업은 정책 반영을 위해 서비스를 둘러싸고 규제 관련 필요 환경을 명확하게 도출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규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검증 작업이라는 면에서는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가 책정한 시범사업 예산은 일단 8억원으로 구체적인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또 애초 구상한 참여 기업이 사업비 일부를 내는 ‘매칭펀드’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할지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