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품 공공구매 2010년까지 年 2조원으로 확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규모는 오는 2010년까지 2조원(전체의 10%) 규모로 확대되지만 우선 구매대상은 종전의 21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조달가격이 최저가 위주로 산정되고 있는 SW 분야도 최빈가·가중평균가 등이 활용돼 제값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및 SW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 수준에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액 면에서도 지난해의 6144억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상 범위를 현행의 특허·실용신안, 신기술인증 등 21개종에서 신제품인증(NEP) 제품, 신기술인증(NET) 제품, 성능인증 제품, GS(Good Software) 및 우수조달제품 등 5개종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능인증 심사시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제품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은 기술이며 기술개발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매우 어려운만큼 이들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우선구매 대상 제도 정비와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은 검증이 안 된 것이 많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경우만으로 조정했으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수 중소 SW기업 육성을 위해 IT서비스 사업 수행 시 GS인증제품 등에 대한 분리 발주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분리 발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일괄 발주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GS인증제품 채택 여부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된다.

　특히 SW을 제값받고 팔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 최저가 위주로 산정되고 있는 조달가격을 최빈가·가중평균가 등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SW사업의 과업 변경 시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개발 후 1년 이내에는 지급하지 않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유지보수비 지급을 적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SW발주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SW발주전문인력(전산직)을 확대배치하고 범정부통합전산센터에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를 도입, 사업계획 수립·제안요청서(RFP) 사전심사 등 발주관리 지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 부처의 취약한 발주관리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국내 SW산업의 품질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SW품질경쟁력 혁신센터(가칭)’를 설치해 SW품질관리 모델, SW공학 등을 연구·개발하고 SW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술개발제품 및 SW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함과 동시에 중기청과 정보통신부에 각각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터’와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공공기관의 구매행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