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으로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매년 1000억∼2000억원대 운영·유지비용이 소요될 전망인 나노 인프라에 대한 범부처 종합관리체계가 새로 구축된다. 또 연간 투자규모가 1조원대로 올라선 국방 연구개발(R&D) 과제들을 국가 R&D사업에 연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아래에 국방전문위원회를 만든다.
관심을 모았던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업 대상과제 중 하나인 ‘저공해 LPG버스’는 실용화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나노 관련 인프라 투자 효율화 방안’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승희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인프라 중복투자 상시점검체계인 ‘나노기술조정위원회’를 과기혁신본부에 설치해 국가 차원의 나노 관련 인프라 종합조정·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주요 대형 나노 인프라를 독립법인화해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운영관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또 “국과위(위원장 대통령) 산하에 국방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R&D사업과 국방 R&D과제 간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국방기술전문위원회와 국방기술평가위원회를 과기혁신본부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액화석유가스(LPG)버스에는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이미 보급을 시작한 천연가스(CNG)버스보다 환경성·시장전망·인프라·엔진성능 등에서 뒤져 실용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 등을 의결, 본격 추진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