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휴대폰 스팸 민원 사례 날로 고도화하는 휴대폰 스팸 메시지를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스팸 대응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올해 핵심 과제를 ‘스피드 업’에 맞췄다. 스팸의 탐지에서부터 분석, 차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내부 탐지 체계 및 외부 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달 31일부터는 스팸발송자를 형사처벌하고 발송자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스팸처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된다. 관계 기관은 이를 계기로 휴대폰 스팸 차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사용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스팸 제재 ‘스피드 업’=‘스피드 업’은 스팸 차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용자가 받는 휴대폰 스팸의 양도 줄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 측은 실제 올 초부터 가상의 이동전화 번호 1000개를 가동해 스팸을 탐지하는 ‘휴대폰 트랩’을 운영중이다. 내부 탐지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 정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발신자표시를 위변조하거나 음란물, 마약에 관한 스팸을 발송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게다가 스팸발송자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 스팸이 확인되면 사업자가 이를 우선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해 스팸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진흥원은 통신사업자와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 스팸 차단 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실명확인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가입자를 받는 사업자의 허술한 관행이 스팸발송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스팸발송자를 찾아도 상당수가 비실명으로 가입한 번호인 경우가 많아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스팸 성행=스팸의 진원지로는 대출·대부 관련업계가 지목되고 있다. 그간 스팸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060 음란물이 최근 10%대로 줄어든 반면 대출 관련은 50%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 문자메시지(SMS)처럼 위장했으나 통화를 시도하면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돼 비용발생을 초래하는 회신용(콜백URL) SMS나 발신자번호(CID) 표시를 위조한 신종 스팸도 주시하는 분야다. 신종 스팸은 아직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 음란물 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 등은 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신종 스팸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이를 유형별로 정리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임재명 스팸대응팀장은 “스팸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자 유치시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스팸 차단 시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자들의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