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폐지 보다는 양성화 대책이 우선이다"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양성화를 통해 사행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동 주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법 사행성 게임근절 대책 토론회’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발제 및 토론자들은 상품권 폐지 등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양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현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품용 상품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발전을 위해 경품용 게임시장은 더욱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따라서 경품용 상품권 폐지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라며 사행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강구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상품권의 재활용 방지와 위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게임심의제도 개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증 칩 장착, 게임기 표준화, 게임제공업소 환경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은 “현재의 문제점은 그동안 지하에 숨어있던 성인게임이 양성화하는 초기단계이므로 다소 부작용은 있다”며 “성인을 위한 놀이 문화로 인정하고 건전화를 위한 자율 정화운동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상품권발행사협의회장도 “현재 사행성의 원인이 상품권 때문인 것처럼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 및 업계 구성원 전부가 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에 숨어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래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정책 수립시 다양한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