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 R&D 투자 8조9096억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8조90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5.9%), 복지(12.8%), 통일·외교(11.4%) 등 제반 예산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과학기술 국채 발행(2252억원)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크게 확충할 예정이고 한국형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 등을 실용화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늘어났다.

　5일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원천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창조적 인재 양성 △지방 기술혁신역량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에 R&D 투자를 집중키로 했다.

　총 8조9096억원 중 과학기술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4.3%(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자원부 22.4%(2조원), 국방부 12.2%(1조1000억원), 교육인적자원부 10.9%(1조원), 정보통신부 9.0%(8000억원) 순이다. 이 5개 부처가 정부 전체 R&D 예산의 78.8%를 차지한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투자액을 100억원(2005년)에서 16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영상레이더를 탑재한 국가 전략 지상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5호’를 개발하는데 200억원, 의료기관·대학·연구소를 묶어 질병극복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10대 질병극복 메디클러스트’를 구축하는데 90억원을 올해부터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확산일로인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기술 개발에 54억원, 남극대륙기지 건설에 10억원, 문화재 소실 방지 및 보존·복원기술 개발에 44억원 등도 올해 추진할 특이사업이다.

　이같은 투자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산림청 R&D 예산규모가 각각 2679억원, 477억원으로 15.6%, 14.7%씩 증가했다.

　정부는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술개발성과 확산, 선진적 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복·분산 투자 조정, 연구장비·정보 공동 활용, R&D 사업 성과평가 강화, R&D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힘쓸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