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IPTV는 물론 통방구조개편까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진 장관은 1일 다보스포럼과 OECD콘텐츠포럼 참석 후 귀국 설명회차 들른 기자실에서 “IPTV, 나아가 구조개편 논의는 통방융합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앞으로의 변화를 전제하면서 “특히IPTV는 소비자가 원하고 있고 통방구조개편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인터넷이 되는데 인터넷전화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교차진입 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통신·방송 분야의 IPTV·인터넷전화를 허용하는 등 통방 교차 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IPTV도 권역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상파 위주 시장에서는 채널간 간섭 효과 때문에 권역 문제가 생겼으나 인터넷으로 세계를 보는 현시점에서 이것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방송위가 IPTV보다는 구조개편 논의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IPTV를 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구조개편 논의가 우선될 수 없다”며 방송위의 최근 주장을 일축했다.
진 장관은 국회가 단말기보조금 관련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입법은 국회의 일인 만큼 융통성 있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정부 법안은 단말기 보조금을 (완전히) 허용하기 위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말해 2년 후에는 사실상 보조금 규제가 폐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진대제 장관은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지자체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할일이 많다”는 말로 장관직 수행의지를 피력했으나 완강히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여운을 남겼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