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략물자 사전판정 산하단체에 분산·위임

　산업자원부가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STIC·센터장 한영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 사전판정 업무를 18개 업종별 단체에 분산·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국내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DB를 품목별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자산업진흥회·기계산업진흥회·공작기계협회·광학기기협회 등 18개 업종별 산하단체들이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략물자 사전판정은 현재 STIC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정 신청에 대한 접수는 STIC이 하되 실제 판정업무는 분야별로 나눠 각 단체에 위임하게 될 전망이다. 형태는 STIC과 18개 업종 단체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에 진행상황에 대한 워크숍을 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식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STIC에 접수된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건수는 981건에 이르러 2004년 207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