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FTA 협상 통신분야 과제

`내 산업은 보호하되, 해외 시장 진출의 물꼬를 터라!’

　새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국내 통신 산업 관련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정보통신부 양허안을 마련한 WTO 협정은 물론이고, 새해에는 FTA 협상도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통신 시장 개방 △산업 분류 체계 △자국 규제 정책 정비 등 뜨거운 쟁점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국내 시장 개방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대신,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의 해외 시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WTO 협상, 유리한 글로벌 스탠더드로=그동안 더디게 진행돼왔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최근 각료회의를 통해 내년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등 새해에는 한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내 통신산업에 영향을 줄 현안은 시장 개방과 산업 분류 체계, 자국 규제 정책 정비 등 크게 세 가지.

　이 가운데 시장 개방 문제는 현재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기준(49%)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질 게 없다는 것이 정통부의 판단이다. 미국에서는 유선 시장의 경우 외국인 지분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무선 시장은 20%로 제한하는 등 국가별로 제도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49%까지 허용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도 안보와 공익성을 우려해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우리로서는 더는 개방할 필요도 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향후 더 큰 영향이 예상되는 쟁점은 산업 분류 체계와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신·방송, 유무선 서비스의 융합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인 통신산업 분류 체계와 규제 제도로는 시장 현실을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WTO 협상 논의가 빨라질 경우 각국의 산업 분류 체계와 규제 제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개방 현안은 물론이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및 국내외 사업자 간 정산 문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FTA,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 기회도 마련해야=다자간 협상인 WTO와 달리 FTA는 이보다 진전된 협상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국내 산업의 이해득실을 더욱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상을 타결했고, 아세안과는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캐나다와도 FTA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새해 들어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동아시아 개도국 연합체인 아세안과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에 본격 착수하고 미국이 FTA 협상을 제기할지 여부다.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해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세안 측과는 시장 개방 확대가 유리한 반면, 미국이 통신 시장 전면 개방을 들고 나올 경우 이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FTA 협상이 아직은 초기 단계인만큼 쟁점이 불거지진 않았지만 경쟁력 있는 통신산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대다수 국가가 통신 시장 전면 개방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나온다 해도 이는 협상 카드에 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미국 등 향후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캐나다와의 FTA 통신 협상과 관련,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