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건수 연간 1만건 돌파

　최근 저작권 분쟁이 크게 늘어나면서 침해를 미리 막기 위한 저작권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2000년 8월 저작권 등록업무를 시작한지 5년여 만에 한해 등록건수 1만 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가 등록업무를 시작한 첫 해에 1952건에 불과했던 등록건수는 올해는 지난 8일자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2001년 3615건, 2002년 4980건, 2003년 6508건, 2004년 7167건으로 매해 30-200% 성장세를 보이며 5년동안 5배 증가했다.

올해 등록된 저작물은 캐릭터·삽화 등 미술저작물 4500여건, 시나리오·소설 등 어문저작물 1천400여건, 사진저작물 1000여건, 번역·편곡·각색 등 2차적 저작물 700여건, 교재 등 편집저작물이 600여건으로 전체 등록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04년 3월 개통된 온라인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건수가 2005년에만 4000여 건에 이르러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또 법인 등 단체의 저작물이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저작권 문화가 발달한 일본과 캐나다의 연간 저작권 등록건수가 5000-7000여건에 머무르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1만건 돌파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는 저작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의식수준이 최근 크게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