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SW감정사례집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12일 SW감정제도 안내와 사례 등을 엮은 ’SW감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SW감정은 SW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 분쟁대상 SW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하자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사례집은 프심위가 그 동안 수행해온 SW감정 중 대표적인 사례의 사건개요와 감정결과를 소개했다.

프심위는 사례집을 민원인에게 배포하는 한편, 프심위 홈페이지(http://www.pdmc.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