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출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문화콘텐츠와 법 연구회’가 지난 25일 오후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주도로 발족한 이 연구회엔 한양대 윤선희 교수,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안 변호사, 예전미디어 방극균 대표, NHN 이석우 이사, 콘텐츠진흥원 최영호 본부장 등 25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문화콘텐츠 계약 및 권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정 장치 등 창작 및 제작 문제를 비롯해 불법복제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권리보호 문제, 게임 아이템 거래 및 게임중독, 문화콘텐츠 관련 표준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문화콘텐츠업계가 지금까지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돼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앞으로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일선 산업현장에 보탬이 되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