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베이, 특허침해 항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미연방 대법원은 이베이(eBay)가 제기한 특허침해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C넷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핵심 서비스모델인 ‘즉시구매(Buy It Now)’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 온 머크익스체인지(Merc Exchange)와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여오던 이베이는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즉시구매는 경매물품에 대해 일정가격을 제시하면 경매없이 바로 상품을 구매하는 비니지스 모델로 현재 이베이와 계열사 하프닷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이번에 항소를 기각했다면 이베이는 거액의 벌금을 내고도 법원명령으로 ‘즉시구매’서비스까지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뻔 했다.

이베이 대변인은 “연방대법원의 항소수용은 대단히 기쁜 일이다”고 환영하고 고객들에게 즉시구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년전 연방 예심법원은 머크익스체인지가 보유한 즉시구매 특허를 이베이가 침해했다며 벌금 2500만 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이베이는 모호한 특허규정이 산업상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적 분쟁은 최근 수년간 증가추세인데 아마존, 엑스피디아 등도 특허 분쟁으로 여러차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