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외국인 연구원 규제

　미국 정부가 기업·대학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외국출신 연구원들이 미국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출신 과학자들이 민감한 기술 분야에 종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을 스파이 활동에 노출시킨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 집행관 및 정보기관 관리들은 특히 중국이 미국 내 15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중국을 위한 스파이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감찰관이 스파이 위험을 제기한 보고서에 대해 몇 주 안에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연구자들과 선진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행 미국 법은 기업과 대학들이 중국 등 특정 국가 국민을 국방 관련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정부로부터 ‘유출허가(Export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연구원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거나 캐나다·영국 등의 영주권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미국 내에는 미국과 기술교류가 자유로운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은 수만명의 중국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중국·이란·북한 등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일명 ‘특수유출(deemed export)’ 허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대학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학들은 9.11 테러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져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이 급격히 줄어든 데 대해 불만이 많다.

　지난 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수는 1.3% 감소했으며 그 전 해엔 2.4% 감소했다.

　로버트 골드스톤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이사는 “이 법안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우수 학생들을 기초 및 응용 연구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한다”며 “이것은 사회적 및 경제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텔 측은 “인텔 내부의 연구개발(R&D)을 위해 워싱턴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법률가와 로비스트들은 정부가 감찰관의 보고서에 제안된 것보다는 덜 제한적인 법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술 유출을 통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며 “재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가안보를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