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주도형 경제의 핵심 성공 요소는 해당 국가가 원천특허와 국제 특허 등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청은 최근 ‘특허를 중시하는 연구개발(R&D)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기존 투입 주도형으로 진행됐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 R&D 투자 규모에 비해 특허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화 성과물 증가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1년여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청장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해 ‘국가 R&D 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정책’을 보고했던 그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특허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특허 동향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법에 반영한 것이나, 내년 1월부터 특허출원서에 연구개발과제 고유 번호를 기재하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한 점은 특허청이 지난 1년여간 일궈낸 값진 성과다.
그가 이번에 내세운 특허 중시의 R&D 문화는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 기관이 R&D 수행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해야 할 지식재산권 요소를 연구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생활화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기존처럼 국가 R&D 투자액 대비 산업 성과물은 극히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근 발표한 국가 R&D 특허전략 매뉴얼도 특허 중시 R&D 문화 확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특허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구기관의 특허 성과가 부진해 R&D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가 R&D특허전략 매뉴얼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들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특허를 내는 연구를 해야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며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특허를 내야겠다는 특허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기관은 드물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대학들이 연구 성과물을 특허로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가 R&D 성과물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특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