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 사행성 `원천봉쇄`

정부가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사행성 근절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전면적인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게임기 인증칩 장착 의무화 △사행성 게임 심의 전담기구 지정 △일반 게임장 허가제 △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경품 취급 기준 강화 △베팅액 제한 등 인프라 및 법제도를 정비에 착수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5차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후속조치로 문화부는 이를 통해 최근 성인게임장의 사행성 문제를 불식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우선 국세청과 함께 아케이드게임장(오락실)의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관리시스템을 2007년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 등 경품 취급 게임사업과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과 전국의 게임장을 연결, 게임장의 매출내역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매출 현황 뿐만 아니라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 지정 상품권 사용 및 확률 조작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 게임장의 사행성 확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온라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인증칩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게임기에 인증칩을 부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인증칩은 △지정 상품권 확인 △개변조 여부 △확률변동 △현금 투입액 △상품권 배출 기록 등을 저장하는 등 게임기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게된다.

　이처럼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예산과 현재 아케이드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이 납입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업소내의 게임기의 경우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어 온라인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은 약 1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청소년 게임물과 성인 게임물 심의기관을 분리 운영하고 성인 게임물 심의기관에서 금지 대상 사행행위 해당여부를 판정키로 했다.따라서 현재 성인용 게임물은 현재 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심의업무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일반 게임장의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게임장 개장이 문화부의 허가사항에서 지방자치제의 등록사항으로 이관되면서 사행성 게임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경품 취급 기준을 개정, 베팅액 및 최대 당첨금액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베팅액은 시간당 9만원 이내, 최대 1회당 2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규제책 보다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를 동원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법’(가칭)을 보완하고 사행성 문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