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PCS 재판매 향배 `28일 고비`

　‘KT엔 운명의 28일’

　KT PCS 재판매 규제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인 국회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이 다시금 압박의 고삐를 죄고 나서면서 오는 28일이 KT를 둘러싼 규제 향배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별정통신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자료집을 통해 “KT PCS 재판매 사업에 한해 ‘사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이는 22일 과기정위 개정법안 상정과 28일 법률심사 소위를 앞두고 KT PCS 재판매 규제에 대한 주의를 재차 환기시키는 계기다. 특히 법률심사 소위가 있는 28일은 공교롭게도 지난 6개월여간 진행된 통신위원회의 KT PCS 재판매 제재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두 현안이 서로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증폭된다. 만약 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면 김 의원 법안도 소위 심사에서 힘을 얻을 공산이 크다.

　김 의원 측은 이날 배포한 정책 제언을 통해 “현행 제도가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지배력을 별정통신 시장에서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기존 사후규제와 더불어 강력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규제 대안으로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 △정산대가 수수료 기준 개선 △KT 재판매 신규 가입자 유치 제한 △KT 시내망 중립화 △KT 재판매 법인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임기국회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의 사전규제 방안에 대해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사후규제기관인 통신위조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별정사업자 사전규제가 결국 KT라는 특정 사업자만을 겨냥한 것이어서 동의가 부담스럽다”면서 “일단 28일 통신위의 심결까지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오는 28일 심결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으나, KT PCS 재판매 규제 법까지 제정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심결에 국회 쪽의 심사 소위 결과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통신위 결과가 법 개정 움직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최대 고비인 PCS 재판매 규제 움직임을 넘어서야 하는 KT로서는 통신위와 법률심사 소위를 앞둔 28일이 사실상 ‘운명의 날’인 셈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