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브로드밴드 과세론 고개든다

　미 의회가 모든 종류의 인터넷 전화(VoIP)와 광대역통신서비스에 추가로 세금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미국하원 에너지 및 통상 위원회는 VoIP와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낙후한 지역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Universal Service Fund)’으로 충당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미국 통신회사들은 매출의 일정부분을 시골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및 전화사업을 지원하는 USF로 납부해 왔다. USF는 또 대학교와 도서관을 연결하는 통신망 건설에도 요긴하게 쓰였다.

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VoIP업체와 ISP업체들은 사실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USF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기존 통신업계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법안을 제안한 미 공화당의 리 테리 의원은 음성통화시장이 점차 줄어들면서 USF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터넷 기반의 모든 통신서비스에 USF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존 전화업체와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업계 주변에서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세금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기존 광대역통신서비스 요금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넷은 광대역통신서비스 세금인상안이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중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