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가닥 잡히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입법 방향이 11일 가닥을 잡는다. 또 KT PCS 재판매 규제 관련 개정안도 최근 일부 의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통과가 한층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정보통신부는 이날 아침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주 서혜석 의원이 발의를 검토했던 단말기 보조금 규제 관련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서 의원이 당초 유력하게 고려했던 약관인가제(SK텔레콤)를 통한 규제 방안을 발의할지, 아니면 정통부의 안대로 발의할지다. 일단 현재 국회쪽 분위기로는 서 의원의 약관인가제 규제방안이 발의조차 못한 채 묻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통부의 안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 의원의 약관인가제 규제방안은 사업자들의 의견 대립이 더 크다”면서 “추후 발생할 문제점을 생각하면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고려했던 정통부의 안을 그대로 의원입법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통부는 “법 개정에 훨씬 힘을 받을 것”이라며 크게 반기지만, 서 의원 측으로선 결국 정통부의 손만 들어준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결국 두 가지 안 가운데 어느 것도 택하지 못한 채 보조금 규제에 관한 의원입법을 아예 철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의원입법이 무산되면 정통부의 법 개정안은 다음주 입법예고가 되더라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 정통부는 최대 ‘장벽’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지침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며, 공정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등 타 기관과의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낙순 의원이 추진중인 KT PCS 재판매 규제 관련 법 개정작업도 최근 일부 의원이 유보 방침으로 돌아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한 의원은 최근 IT 정책협의회를 꾸리면서 KT 모 인사를 회원으로 선임, 오히려 KT 끌어안기에 나선 분위기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22일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심사소위·상임위 등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