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또 정부 산하 양대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일반형 기업,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혁신형기업만을 보증한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개최한 중소기업정보화포럼에서 ‘2만불 시대를 향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 5200여건 가운데 시범적으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꼭 필요한 것만을 받고 있다”며 “일부 부처가 양보하지 않아 마무리 짓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규제건수가) 1000개 이내로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같은 네거티브시스템을 적용하는 특별법(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며 “반응이 좋으면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정비와 관련 “신보는 일반형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전담하고 기보는 혁신형 기업전담 보증지원기관으로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신보는 완전히 상업베이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보는 기술기업에 보증하는 만큼 손실보전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적이 전무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벤처패자부활제’에 대해선 “현재의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적합하지 않다면)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홀대를 집중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일본에 3000여 탄탄한 부품소재기업들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은 대기업 탓이 크다”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의 이익률을 1% 정도만 인정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할 여력이 없고 이는 결국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