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 철퇴 위기

‘다운 로드시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로 고객을 현혹, 저작권없이 유료로 웹사이트를 운영해 이익을 챙긴 온 미국의 파일 다운로드 웹사이트가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AP, 로이터 등 외신의 1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최근 다운로드 사이트인 ‘MP3다운로드시티닷컴(MP3downloadcity.com)’이 24.95달러인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악파일, 비디오 게임, 영화들을 ‘합법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게다가 미 연방통신위원회(FTC)는 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그동안 받은 유료 웹사이트 이용료를 수천명의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장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 사이트 문구를 영구히 게재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FTC의 요청을 검토중인 가운데 임시로 사이트문구 게재를 금지시켰다.

FTC는 MP3다운로드시티닷컴이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송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100% 합법적이다”라는 문구에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MP3다운로드시티닷컴은 즉시 “냅스터를 대체할 넘버원 소프트웨어”라는 문구로 교체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지난 3월 FTC에 이 다운로드 웹사이트와 또다른 사이트인 마이뮤직잉크닷컴(MymusicInc.com)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마이뮤직잉크닷컴은 현재 사전 허가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음반 및 영화 제조업체들은 몇년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천명의 P2P 사용자들을 제소해 왔다.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P2P 업체들에게 사용자들로 하여금 허가없이 파일을 복제하도록 유도할 경우 제소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