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D 요금인하 시기 예상보다 늦어질 듯

　정보통신부가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기본료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 이후 그 적용 시점에 관심이 쏠렸다.

　정통부는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이 지난 7월 CID 기본서비스 편입 방침을 밝힌 뒤 실무작업이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진대제 장관이 직접 CID요금의 기본료 편입 방침을 다시 밝혔다. 이에 맞춰 여당도 지난 20일 저녁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이동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살려 국민 모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확인하고, CID 요금을 기본료에 포함시켜 인하할 수 있도록 당정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한술 더떠 21일 맹형규 정책위 의장이 CID뿐 아니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요금까지 무료화해야 한다고 직접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CID요금 기본료 편입 및 무료화시 영향에 대해 의견을 묻는 등 요금인하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기본료 편입이 사실상 무료화라는 점을 들어 편입 시점을 일러도 내년 초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CID 요금 인하시 2000원의 요금을 받는 LG텔레콤 가입자들의 이동이 예상되며 이 경우 또 다른 비대칭규제가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정부가 직접 부가서비스인 CID를 기본서비스에 편입시키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일단 사업자의 자율에 기대고 있어 실제 기본료 편입 시점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편입 시점은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더라도 국감기간인 이달 말, 10월 초에 편입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