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정부·공공기관 생체인식 기술 도입 현황 생체인식 관련 공공사업이 부처·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면서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흩어져 있는 사업을 통합운영할 책임있는 기구 마련을 통해 일관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신원신분증명에 △경찰청은 범죄자 감식에 △외교통상부는 전자 여권에 △행정자치부· 노동부는 전자신분증에 각각 생체인식 관련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표 참조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생체인식 표준이나 규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제각각 관련시스템을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시스템 통합 운용문제는 물론이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해수부는 이미 생체인식 선원신분증 도입사업을 시작했지만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선원수첩만 발행할 뿐이어서 법무부가 이를 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외교부의 생체인식여권 역시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어서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생체인식분과위원회의 배영훈 위원장은 “부처별로 생체인식 사업이 추진되면 표준·규정 등이 모두 달라져 업체들도 혼선을 겪게 되고 기술 호환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단일 기구가 전체 사업을 주관하면서 여러 문제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체인식 출입국 사업 등은 여러 부처가 공동 기획하고 예산도 같이 배정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통합기구를 통해 부처별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체인식 시스템은 기기의 결정과 BMT, 적용 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관과 부처들이 이를 공유해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국제적으로 생체인식 표준화 등 국가를 대표해야 할 회의나 협약이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남일 테스텍 상무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가 생체인식 사업을 주도하는 하나의 기관이 마련중”이라며 “우리도 대표성 있는 기구를 통해 공공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백악관 직속기구인 NTSC(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산하에 ‘생체인식에 관한 관계 부처 합동 워킹그룹’을 가동, 정부 사업에 쓰이는 생체인식기술의 개발 및 평가는 물론이고 출입국관리시스템·출입통제·연금 수혜자 판정·범법자 검색 등의 사업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유럽생체포럼(EBF)을 통한 국가 간 업무조율 및 표준화를 진행중이며 영국도 국가피지컬시험소(NPL)를 생체인식 대표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