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SW 스트리밍 기술도 국적 차별?

미국의 대표적인 SW스트리밍 업체가 국내 시장에 상륙,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지만 정작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업체는 저작권사인 다국적 기업들의 반발로 경영난에 봉착, 해외 매각이 추진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W개발·유통 업체인 솔앤텍(대표 김기철)은 지난 5월 미국 앱스트림사와 국내총판 계약을 하고 영업에 나섰다. ‘앱스트림’은 정품SW를 서버에 두고 정해진 수량 범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다.

　SW스트리밍 기술을 보유한 또 다른 미국업체 소프트리스티사도 최근 자사 제품에 대한 한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조만간 국내 중견 SW유통업체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솔앤텍 관계자는 “(이 솔루션을 통해) SW 관리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라이선스 가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특히 등록된 라이선스 수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는 자동 회수해 SW 불법복제 방지에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SW스트리밍 솔루션인 ‘Z스트림’을 보유한 국내 업체 소프트온넷(대표 송동호)은 이 기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다국적 SW저작권사의 지속적인 반발로 극심한 판매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형 IT기업은 최근 소프트온넷의 기술력을 인정, 소프트온넷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송동호 사장은 “지난해 8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저작권사가 지속적으로 ‘Z스트림’ 판매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한 업체에 회사를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기술을 가진 미국의 업체는 당당하게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먼저 기술을 개발, 공급해 온 국내 업체는 우리 시장에서마저 외면당하는 슬픈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련 기관과 SW저작권사는 명확한 방침을 표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SW스트리밍 기술을 가진 미국 업체가 국내에 들어온만큼 다국적 SW저작권사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SW스트리밍 기술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일부 저작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