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성의 "중국산 짝퉁" 대응 당연하다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산 짝퉁’ 휴대폰 근절에 삼성전자가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렸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중국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나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들어 디자인 도용과 회사 로고·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 기업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 휴대폰 생산 업체에 특허 침해 중지 경고장을 보냈으며 중국에서 최고 인기 제품인 블루블랙폰 모방 제품 판매점에 대해서도 유통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중국 국가통상관리국(AIC)에 유사 브랜드 삼멩(SAMMENG) 사용 기업에 대한 법률 해석을 요청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는 한국 휴대폰을 모방한 중국산 짝퉁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휴대폰업계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산 짝퉁의 생산과 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 업체들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휴대폰은 우리 IT 수출의 효자 품목이다. 지난 7월부터 휴대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해외 시장에서 차츰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 휴대폰에 중국산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린다면 그로 인한 한국 업체의 손해는 막대할 것이다. 짝퉁 제품이 국산 정품에 비해 품질과 기능이 떨어져 시장에서 팔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제품 구매시 가장 우선시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삼성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전체의 10∼12%인 650만대가 짝퉁 제품이며 가격도 정품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132건 중 중국의 침해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음반·자동차·게임 등에서 저작권,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일부 업체가 휴대폰 설계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3차원(3D) 측정기를 이용해 금형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니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대응은 이제까지 짝퉁 제품으로 고민해 왔던 국내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번 일에는 중국에 진출한 모든 휴대폰 업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중국과 한국의 법률 체계가 달라 어떤 성과를 거둘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애써 개발한 첨단 제품이 중국에서 짝퉁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한때 휴대폰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기업들은 중국 내 특허 전문가와 협력해 지재권 침해 사례를 취합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지에 진출할 때는 법 제도와 현지 투자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제지적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등과 상호 협력해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노력을 소흘히 한다면 짝통 제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앞으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더는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