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잉크-카트리지 재활용, `업계 자율`로 가닥

　그동안 산업계의 반발로 입법화가 미뤄졌던 ‘폐 잉크·카트리지 회수·재활용’이 업계 자발적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잉크와 소모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대립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본보 8월10일자 8면 참조

　환경부는 최근 전자산업환경협회와 주요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 회의를 열고 사무기기의 토너·카트리지와 관련해서는 업계 자율로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자산업환경협회 주도로 업계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회수,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폐 잉크·토너 카트리지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도 업계 자율로 추진한다는 ‘생산자 자발적 협약’ 약정서를 제정하고 각 사별 회수와 재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주요 업체는 이달 말까지 회수·재활용 프로그램을 확정해 협회를 경유해 정부에 제출하고 재사용 가능 제품과 불가능 제품을 구분해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지역별로 폐 잉크·토너 카트리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지정해 생산업체에 고지해 재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게 된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는 재활용 프로그램 못지않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생산자·협회·정부(자원공사) 홈페이지에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판매와 임대 대리점, AS센터·수리점,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재활용 팸플릿과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키로 했다. 또 자발적 협약 비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행정 조치키로 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조치로 사무기기 소모품의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먼저 업계 자율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입법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06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복사기·팩시밀리·프린터 품목을 새로 추가했으나, 토너와 카트리지 등 소모품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려 추후에 논의키로 결정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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