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TV 전면 실시, 재원 확보가 관건

　방송위원회가 2010년 1월부터 아날로그 방송 전면 중단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방송위는 현재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디지털TV(DTV)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중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법과 민간 참여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DTV는 기존 아날로그보다 화질과 음질이 뛰어나다.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는 제품이다. 그러나 우리의 DTV는 내수 보급이 부진한 상태다. 4년여간 기술표준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다 지난해 7월 전송방식 문제를 타결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당초 2010년 1월까지 DTV 보급률 95%를 달성해 자연스럽게 DTV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방침도 저간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DTV 전면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방송위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개국하기로 했던 도청 소재지 DTV 방송국 39개 중 22개만 완료했으며 17개 지역은 아예 이행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방송위가 이 같은 방침을 현실화할 경우 국내 DTV 보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극심한 내수침체에 시달려온 가전업계에 새 활력소가 되고 이것이 내수부진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DTV 공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를 맞아 양방향 핵심 인프라로 DTV가 제 기능을 다해 국민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이를 강행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방송위가 2010년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DTV 전면 실시를 강행하려면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추진의도가 좋아도 재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DTV를 구입하고 싶어도 생활고로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하려 한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

　현재 방송가와 업계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DTV를 전면 보급하는 데 따른 재원을 2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방송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DTV 전환 일정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DTV 전환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2000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이는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부 연구개발기금의 일부라고 한다.

　더욱이 정부가 DTV 전환을 강제하려면 기존 아날로그TV에서도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보급형 셋톱박스를 개발해 이를 무상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는 민간업체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중요한 일이다.

　방송위가 DTV 전면 실시 방침을 확정해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재원확보와 저소득층 보급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유관부처나 민간업체와 협의 과정에 이견이 노출되거나 재원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DTV 전면 실시는 어렵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DTV가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전자업계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업계는 기능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DTV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방송위는 시청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