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차 국가GIS 기본계획 추진 과제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 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지능형 사이버국토 건설’에 초점을 맞춘 ‘제3차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졌다. 10일 첫 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기본계획안은 지금까지 2차원 지리정보 구현에 그쳤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차원 공간정보 구현 기반을 구축해 지능형 사이버국토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의 일정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u코리아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이 GIS기술의 독자적 발전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화와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1, 2차 계획이 국토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디지털국토’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계획에서는 GIS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은 물론이고 지리정보 서비스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뉴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마디로 공급자 중심의 국가GIS 구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보면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국가GIS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이를 정부(거버넌트GIS)는 물론이고 사업자(비즈니스GIS), 국민(시티즌GIS)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국가GIS 사업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기반기술이다. 이번에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한 국가GIS 표준 제정, 차세대 GIS 핵심기술 개발, 국가GIS 활용 및 유통체계 구축은 그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다. GIS 활용시스템 간 연계·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한 것도 옳다. 이와 연관해 지자체 핵심 GIS 통합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 지리정보와 관련된 표준을 재정비하고, GIS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원스톱 지리정보 통합 포털을 구축해 수요자가 원하는 지리정보를 유통함으로써 GIS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부처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GIS 각 부문 간 대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GIS 추진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투자 중복과 같은 문제를 없앨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도 지난 11년간 투입된 것보다 2배나 많은 액수가 책정된만큼 계획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나라 GIS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기본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국비 81.6%, 지방비 18.1%, 민자 0.3% 등 막연하게 재원을 조달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2차 국가GIS 기본계획의 예산이 당초 1조3000억원이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7200억원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의문이 든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국가GIS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철저한 계획 수립 못지않게 각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이 이기주의에 빠져 서로 갈등을 빚는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현재 진행중인 관련 부처 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