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이통요금 인하 공방 재개

　정보통신부의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 요금 기본료 편입 방침이 공식화된 지 한 달 여가 지난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반기 이동통신 요금 인하 공방이 치열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국회 과기정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업자보다는 정통부를 타깃으로 삼아 정책실패론을 추궁하며 요금인하를 종용할 계획인 반면 사업자들은 정부 주도의 인하방식과 시점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CID를 기본서비스화해 기본료에 편입시킨다는 사실상의 무료화 방침을 밝히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사업자의 협조가 미진할 경우 뾰족한 수단이 없어 장고에 빠졌다.

　정통부는 특히 현재 CID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화가 돼도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10∼20%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때까지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기본서비스 편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의 체제에서 무료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자 자율인 신고제로 운영돼온 점을 고려해 사업자 설득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그러나 부가서비스가 대중화됐다고 해서 기본서비스에 편입시키는 것은 서비스 개발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하는 반면 정통부 주도의 획일적 요금인하에 반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업자들은 CID가 무료화될 경우 지난 해 기준 연간 1914억원(SKT), 847억원(KTF), 891억원(LGT)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SKT의 경우 올해 목표인 10조원 돌파에 빨간 불이 켜지고 LGT는 지난해 당기순이익보다 CID 매출이 커 적자전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과기정위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정기국회에서 CID 요금인하는 물론이고 이동통신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경쟁정책을 변화시켜 앞으로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사업자에 요금인하를 요구해온 지금까지와 달리 정통부의 정책실패론을 앞세워 압박하고 요금관련 회계분석을 통한 문제 제기로 요금 결정체계를 변화시키고 인하국면을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한 야당의원 측은 “이통사의 원가를 구하는 회계분석 자료와 원가보상률을 분석중”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의원 측은 “이동통신·무선인터넷 요금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인하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해 요금인하는 정기국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