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망 개방 논의 미묘한 변화, 일정 갈팡질팡

　무선인터넷망 개방 논쟁이 ‘조속한 개방’에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쪽으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대해 무선망 개방을 촉구해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최근 ‘조속한 망 개방보다는 망 개방 후 인터넷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CP) 등에 필요한 자생력을 위한 환경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회원사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로 예정됐던 개방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것을 계기로 이동통신사-인터넷기업-당국 간 무선망 개방 논의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인터넷 기업들이 당장 무선망을 개방하더라도 시장조건이 성숙되지 않아 개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이동통신사 내부포털과의 직접 경쟁도 부담이 크다는 판단 아래 참여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당초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합병 인가 조건으로 내세운 무선망 개방 정책의 재검토는 물론이고, 개방목표나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한 재조정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P업계를 대표해온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 경우 대다수 회원사가 신규 킬러 콘텐츠 및 수익 모델, 마케팅 툴의 부재를 들어 망 개방 후 시장 조기 진입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이동통신사 내부포털에 입점 형태로 제공되는 현재의 불완전한 망 서비스가 기업 간 불균형만 초래한다면서도 조속한 망 개방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김성호 사무국장은 “완전개방으로 시장 기회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포털들이 수익을 창출하기에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포털들이 독립적인 서비스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보완된) 실질적 망 개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김유경·김민수기자@전자신문, yukyung·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