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전화감청 최근 3배 급증...국정원이 제일 많아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전화 감청이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7일 국회 과기정위 소속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수사기관별 감청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감청자료를 제공받은 전화번호수는 지난 2002년 3256건에서 2003년 6440건, 2004년 915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이들 감청자료를 문서 건수로 보면 각각 1528건, 1696건, 1613건으로 별다른 증가세를 보이지 않아, 한 번의 감청 요청을 통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감시하는 끼워넣기식의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별로는 검찰과 경찰의 감청 번호수가 2002년 각각 208건과 627건, 2003년에는 165건과 648건, 그리고 2004년에는 106건과 554건 등으로 매년 줄어든 반면, 국정원의 경우는 같은 기간 각각 2234건, 5424건, 8201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국정원이 같은 기간 제공받은 문서건수는 각각 754건, 899건, 88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최근에는 한번의 감청 요청으로 평균 10개의 전화번호 통화내역을 감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의 전화번호 감청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국정원이 과도하게 통신사실 자료를 요구한 정황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정황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