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급류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소프트웨어진흥원(KIPA) 아이파크를 통합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는 작업이 급류를 타고 있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 측은 지난 5월 27일 발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했다 보류된 이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재추진하는 것.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 측은 “반대의견을 보였던 여러 주체와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기대감 높아져=이 법안은 KIPA의 해외IT지원센터(아이파크)와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ICA를 통합해 해외진출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 측은 “당초 지난 6월에 상정하려 했으나 발의법안이 국회 의사국에 접수된 뒤 14일이 경과하지 못해 상임위 상정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회기에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원들을 설득, 지금은 대부분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작업이 정통부의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두 센터가 통합되더라도 인원과 예산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측도 “근본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조직에 따른 예산과 인력 증원이 우려되고 기존 KOTRA에서 하는 업무를 구조조정해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들도 공감대=지난해 진흥원설립설이 흘러나오자 ICA는 내심 반기는 반면 KIPA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도 지금은 진흥원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고 있다.

　고현진 KIPA 원장은 “IT 대외진출에 SW나 통신이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없다”며 “효율적인 IT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을 위해 KIPA는 관계기관 설득작업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KIPA는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인 반면 ICA는 법정기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KIPA의 해외협력단을 ICA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고 법에 의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먼저 설립하고 KIPA의 해외협력단을 이관하는 절차가 맞다”고 덧붙였다. ICA 측도 이 같은 작업을 통해 IT 수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CA 관계자는 “이미 KIPA의 아이파크에서는 SW 외에 셋톱박스 임베디드 단말기 등 다양한 IT분야에 대한 수출을 지원했고 KOTRA와도 양해각서(MOU)를 교환, 중복 업무는 충분히 제거했다”며 “두 단체의 통합은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SW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KIPA가 운영해 온 아이파크의 가장 큰 실적이 SW분야 지원인데 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SW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손재권 기자@전자신문, yun1972·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