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연구회, 등급평가방식 `충돌`

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출연연구소의 상위 기구인 3개 과학기술연구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방식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연구회들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등급평가방식이란 과기부가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3개 연구회를 평가할 때 평가 항목별로 ‘A(최우수)’, ‘B(우수)’,‘C(보통)’의 정량적인 등급을 적용해 총점을 매기는 심사 방식이다. 3개 연구회 설립 첫 해인 1999년 이 같은 등급평가제가 도입됐다가 1년 만에 폐지됐고 이후 지금까지 연구회가 자율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정부에 보고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돼 왔다.

　과기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의 3개 연구회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으로 옮겨오면서 올해부터 다시 등급평가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6월 말 연구회에 평가 지침을 통보하고 이달 중순께 연구회로부터 평가 근거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연구회들은 등급을 적용해 평가하는 방식은 과기부가 3개에 불과한 연구회에 사실상 순위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내린 셈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과기혁신본부로 관리감독 기관이 변경된 이후 각종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자율평가로 운영돼 온 평가 방식을 굳이 등급제로 바꾸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행정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국가 재정지출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혁신 차원에서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남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사평가과장은 “등급평가방식은 연구회에 순위를 매기려는 의도가 아니며 이제까지 연구회마다 개별적으로 마련해 온 평가 기준을 통일해 그간의 정성적인 지표와 함께 정량적인 지표를 적용하려는 취지”라며 “성과위주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정부 기관의 전반적인 추세이자 국민의 요구인 만큼 새로운 평가방식이 정착될 때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