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프트파워 코리아`로 가는 길

　정부가 ‘소프트파워 코리아 2010’을 주제로 한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난 2월 정보통신부가 올해를 국내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SW육성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 입안 취지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연초에 밝힌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없진 않지만 광범위한 SW산업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문을 세분하고 명확히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중점 추진과제로 △공개SW 보급 및 확산 △중소 SW기업 효과적 지원 △전략SW 중점 육성 △SW 신규시장 창출 △SW산업 생산성 혁신 △SW산업 인프라 고도화 △SW산업 글로벌화라는 7대 과제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로 51개 항을 추가했다. 또 기본계획에는 공개SW 보급 확산을 위해 공개SW 표준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공개SW 시범도시와 시범대학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개SW를 비롯해 중소 SW기업 지원, 전략SW 육성, 신규시장 창출, 생산성 혁신, 글로벌화 등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SW산업 육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해당업계로서는 기대해 봄직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 전략을 마련하면서 정통부를 포함해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각기 역할을 분담해 시장창출에 집중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중복 또는 관할권 다툼 등이 발생해 정책 추진에 혼선이 일고 국민의 불신을 샀던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가 유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조율되면 정책의 혼선과 중복을 막을 수 있고 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방 분야의 공동연구 진행과 함께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의 공모에 민간 참여의 허용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제 도출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니 다행이다. 당연히 해야 할 과정이지만 이를 소흘히 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정책을 입안한 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해당 업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기술 추세나 시장 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 있어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절대 필요한 일이다.

　지금도 SW업계는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여전하고 원천기술도 외국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내수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일부 업체의 시장 독과점 구조나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도 아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소프트파워 코리아’를 지향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개선사항은 단기와 중장기 사항으로 구분해 제도적으로 단기에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은 시간을 끌지 말고 처리하고, 중·장기 사안은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도 시급히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해당 업계의 처지에서는 정부정책이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신규 시장은 창출해도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제품 품질에서 우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만 높일 것이다. 물론 해당 업계도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인력 양성이나 원천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