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후 IT비전`효율적 구상 방안

　정보통신부가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다음 10년을 위한 IT 비전’의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 모양이다. 미래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이 비전은 10년 뒤 IT로 인한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는 IT정책 방향을 잡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밝은 미래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미래 모습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IT의 발전으로 산업은 물론이고 정치·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빨라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통부가 초안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10년 뒤 미래 사회 국가 비전을 ‘IT를 통한 지능기반 사회 구축’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여기에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한 ‘동북아 IT 중심 국가 구현’도 IT 비전의 중심 축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옳고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IT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다면 10년 뒤에는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이런 비전을 미래 사회 예측을 통해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정통부가 경제구조, 세계화, 권력구조, 남북 관계, 생활양식 등 향후 10년 한국을 변화시킬 15개 과제를 도출해 IT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10개 과제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고령화 사회와 여성 사회 진출, 환경과 재난재해 관심 고조, 사이버 정치문화, 글로벌화와 블록화 등은 모두 현재 IT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안이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인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가 추상적 담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인지 다이내믹 유비쿼터스 코리아 전략을 통해 이들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대강의 해결 방안도 마련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현재 IT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확대한 세계 수준의 IT R&D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IT 중심국가를 구현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4306억원을 투입하고, 2010년까지 USN팹과 시제품 엔지니어링센터 등 국제적인 R&D 천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 시설 건설에 따른 자금 투입 방안까지 마련한 것을 보면 탁상공론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IT 비전이 모두 달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이번 IT 비전을 마련하면서 오는 2015년 IT 생산과 수출을 각각 800조원, 2000억달러로 높여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5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하더라도 해당 IT기업이 이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다. 정부의 정책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해당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정부지만 실제 추진 주체로서 제품을 만들고 수출 전선에 나서는 것은 해당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번에 미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IT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 전략인 IT 비전을 통해 개별 IT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흐름이 기술의 융복합화로 가는만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칫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되거나 탁상 구상은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 특히 모든 국민이 IT를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통신망에 흐르는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보 빈곤층이 많으면 아무리 IT 강국이라도 후진사회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