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시장별 경쟁상황 평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여러 해에 걸친 유효경쟁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유효경쟁시장에 머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유동성 악화로 KT의 독점이 심화될 우려가 크고 이동통신시장도 성장주도 부문에서 SKT의 시장지배력이 유지 및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유효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나, 동시에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론을 피할 수 없게 돼 유효경쟁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기정위 진영 의원(한나라)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유무선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진입장벽 △이용자 대응력 △시장성과 등을 기준으로 통신시장을 분석, 이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보고서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진입장벽은 높지만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바꾸거나 사업자간 가격경쟁 등이 치열해 유효경쟁 시장과 비유효경쟁 시장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후발사업자의 마케팅 위축과 KT의 신기술 도입, 커버리지 확대로 KT로의 시장집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우도 필수설비나 규모의 경제 차원에선 진입장벽이 크지 않으나 SKT의 800㎒ 주파수 독점과 대리점, 이용자 선택의 한계 등에 따른 경쟁제한적 상황이 있으며 SKT의 상당규모 초과이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비유효경쟁 시장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지배력은 유선에 비해 무선시장이 더 미약하기 때문에 유선시내망 사업자에는 규제를 하고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선별적 규제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유무선 차별없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모든 유무선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고 선발사업자도 규제하는 차별규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