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대덕특구 정책 `오락가락`

정부가 오는 28일 대덕연구개발(R&D)특구 시행령 발효와 29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일 출범을 앞두고 정작 지원본부 이사장직을 재공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든 일정이 취소될 위기를 맞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과학기술부가 당초 일정보다 20여일 가량 발표를 늦추어 오다 이 같은 사태를 맞이하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과기부, 청와대를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일 과기부가 대덕R&D특구 시행령 발효일을 1주일 앞둔 가운데 특구지원본부 이사장 재공모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노동조합·벤처기업 등 유관단체 기관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발표 연기하기까지=과기부는 지난 5월 대덕R&D특구 지원본부 이사장을 공모, 특구 설립위 겸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3배수를 과기부에 추천했다. 또 이들 추천 3인에 대해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과기부, 대전시 등의 의견이 뒤엉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일부 후보를 낙점까지 했지만 과기부가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재공모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권자인 과기부가 막판 장고에 들어가면서 이사장 공모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것이다.

　◇파장 불가피=대덕밸리 벤처업계와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대덕R&D특구의 조성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는 벤처업계는 수장 없는 특구가 출범식 연기뿐 아니라 전반적인 일정 차질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우려 섞인 눈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부처나 벤처업계, 지자체 등이 서로 욕심을 차리기 위해 상대방을 헐뜯다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며 “일부에서 나오는 큰 목소리가 벤처업계나 출연연의 밑바닥 민심을 왜곡했다”고 개탄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22일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노조 측은 이와 함께 특구 시행령 발효 1주일을 남겨 놓고 복지시설의 공제회 귀속 여부와 대덕연구단지 관리본부의 해체 및 특구로의 승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특구문제의 당사자인 과기노조 관리본부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26일 열릴 이사회에서 결정될 관리본부의 해체와 복지사업의 공제회 이관 문제점 등을 거론하는 연속 회의를 갖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관리본부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얼토당토아니한 사건인만큼 재공모가 현실로 드러나기보다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과연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것인지 정책 입안자들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