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프로젝트 업체 개별 SW공급가 명시 의무화

행자부, SW프로젝트 참여 SI업체 대상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해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 참여할 SI업체는 공급 SW의 개별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또 SW와 하드웨어(HW)는 분리 발주되며 SW부문에 대한 평가비중도 기술과 가격이 각각 90%, 10%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SI업체가 참여하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HW와 SW 전문업체의 입지가 강화되는 반면 주사업자 역할을 담당하는 SI업체 입지는 상당부분 위축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SW업체들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국산SW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이 같은 내용의 입찰방식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욱 행자부 행정정보화과 팀장은 “SI업체가 일방적으로 솔루션 공급업체에 저가납품을 요구하는 행태를 없애기 위해 제안하는 SW의 총액과 함께 개별 SW의 수량과 제안가격도 명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SI업체가 공급되는 전체 솔루션 가격만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행자부는 제안 SW가격을 개별 솔루션의 적정 공급가격 근거로 삼아 SI업체들이 적정가격에 솔루션을 구매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SW는 HW와 분리 발주, HW에 묻혀 SW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W에 대한 평가는 기술 분야를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가격부문에 대한 비중을 줄여 저가수주 경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외산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고도 기존 레퍼런스나 시장논리에 밀려 제대로 평가·공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군·구를 비롯해 앞으로 행자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방침을 모두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의 방침에 솔루션 업계와 SI업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솔루션 업체들은 SI업체와 협력업체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현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제품 공급을 둘러싼 주사업자와 업체 간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SI업체 고위 관계자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가격 산정은 고도의 영업 행위 중 하나로 개별 제품에 대한 공급 가격 공개는 발주기관과 협상과정에서 주사업자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원배·윤대원기자@전자신문, adolfkim·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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