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효율성 높이고 정책방향 제시
다음달 중 중장기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계획(2005년∼2009년 46조7000억원)을 18개 정부 부·처·청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민·관 국가R&D투자전략회의(가칭)’가 구성·운영된다.본지 2005년 7월 5일자 1면 참조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중장기 R&D 투자계획을 일정한 기간(매 1년)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수정해 과학기술·산업자원·정보통신 등 유관 부처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R&D투자전략회의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창적인 기초·원천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R&D 사업의 전략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민·관 전략회의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임상규)는 국가R&D투자전략회의를 통해 △철저한 민간 기술 수요 조사 △국내외 R&D 투자 전략 및 환경 분석 △부처별 R&D사업 중복 실태 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R&D사업의 중복 요소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R&D 분야,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등 국가 전반의 R&D 정책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능동적으로 연계 추진함으로써 자원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가R&D투자전략회의를 통해 해외 주요 경쟁국가의 R&D 성장전략까지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중장기 R&D 투자계획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