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용자 보호에 힘쏟을터"

　“하반기부터는 이용자 보호 중심의 통신규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김인식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하반기 통신시장 감시 운용의 초점을 ‘이용자 보호’에 맞추겠다고 3일 밝혔다.

　최소 5년 전에 만들어져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수백개에 이르는 통신 정책, 요금 관련 각종 고시를 정비하고 각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재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부당가입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업자들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정해진만큼 비슷한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같은 피해를 보고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고객이 7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줄소송이 예상되는만큼 사업자, 이용자 모두를 위해 통신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어 통신위 지방사무소도 올해 대구 등 2∼3개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광주·대전 지역에 각각 지역 사무소를 개소,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신사업자들의 불법 행위의 50%가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역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사무소 개소로 전국적인 자료 및 증거 확보가 가능해 더욱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위는 현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재점검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상존하고 이중규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통신 규제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상임위원은 “KT PCS 재판매에 관한 건도 조사중이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최근의 여러 사례를 보면서 정통부 규제가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약해질 것에 대비,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행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