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에 올인

　23일 발표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시경제 지표와 방침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집약돼 있음을 읽게 한다.

　이 방안을 꼼꼼히 뜯어보면 정부가 △잠재성장률 5% 달성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계기업은 직접금융시장·워크아웃(기업개선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거나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도록 유도해 우량 기술벤처기업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는 측면도 의미가 크다. 더욱이 이 방안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책을 만들어 중복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해 주목받고 있다.

　◇혁신형 중소·벤처에 승부수=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창업 활성화 및 혁신형기업으로의 변신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자금줄인 신용보증기관의 혁신형 기업 보증료율을 0.3%포인트 낮췄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관의 기술평가 보증 비율을 작년 15.2%에서 2009년 60.0%까지 늘려,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으로 특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영세 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혁신 창업 보증 비중도 작년 0.1%에서 2009년 10.0%까지 확대, 일반 기업의 혁신형 전환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을 통해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도 신설, 올해 1000억원을 공급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내년에는 이 자금을 상설화해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수익·고위험 요소가 있는 혁신형 기업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자와 융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투·융자 복합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 지원확대 따른 부담 고조=정책금융에 대해 정부의 지원비율을 낮추는 대신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현재 정책자금에 대해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가 2 대 3 대 5로 분담하고 있는 보증재원 분담비율을 2009년까지 3 대 4 대 3으로 조정하고 기업대출금의 0.3%인 금융기관의 보증기관 출연료율도 내년부터 0.4%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도와 이용기간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율 차등 폭을 0.5∼2.0%에서 0.5∼3.0%로 확대하고 평균 보증수수료율을 1.0%에서 2007년 1.5%까지 인상해 혜택을 누리는 기업의 부담도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보증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늘려 보증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 기업 희비 엇갈릴 듯=정부의 이번 정책은 곧 ‘선택과 집중’으로 정리된다. 즉 경쟁력 있는 기업은 집중 지원에 나서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길을 찾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동안 뿌리기식 정책금융에 의존해왔던 중소기업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속에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고 한계기업들은 정부의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연명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내년에 개편, 시행하고 보증료율 인상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김준배기자@전자신문, mjjoo·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