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절반 이하…e러닝 등 신산업에 중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대신 e러닝·e헬스 등 신산업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대표적인 중소기업 직접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관련 정부당국 및 산하기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전자상거래 예산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근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산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준화 및 기술 개발 등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산자부의 전자상거래 예산은 지난해(719억원)보다 30% 이상 줄어든 486억원이었으며, 중기 IT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 300억원이 집행됐지만 올해는 14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자상거래 예산 중 확대할 예정인 표준화 및 기술 개발 부분은 올 초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확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 및 e러닝·e헬스 등 새로운 e비즈니스 파생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기업들이 정보화에 성공하면서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지 못하면 고용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감면방안’과 관련해 “e비즈니스를 새로운 산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부가세를 감면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