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중기 금융지원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보증기관 보증비율 하향 조정과 보증졸업제도 도입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계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망한 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 정책자금 공급과 신용보증 지원을 선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중소기업 금융체계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건네받아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기관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개선안은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보증졸업제도를 도입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장에 맡기는 한편 보증료를 올려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 신용정보회사(CB)가 정부·공공기관의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CB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려내 자연스런 구조조정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