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방송통신구조개편 기획단 구성 추진

　정부의 방송·통신구조개편위 설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당내 과기정위·문광위·정책위가 참여하는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중심의 융합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통신 융합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위 여당 측 관계자는 “6월 국회가 시작되면 한나라당의 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특위 구성에 합의하거나 반대하겠다는 의견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어떤 카드로든 대응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국적법 등 법안 발의와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 제안에서도 뒤처지는 등 정책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선 공약사항인 방·통융합 논의에서도 밀린다면 문제”라고 덧붙엿다.

　여당이 추진중인 기획단은 당내 과기정·문광위 중심으로 지금까지 검토해 온 융합법안을 검토하고 정부 측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융합제도를 국회에 제기하는 단계를 밟기 위한 기구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 중심의 구조개편위를 설립,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개편위-(정부)-기획단(여당) 중심의 융합논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찬 문광위 전문위원은 “당정 간 역할공유와 분담을 위한 우리당 내 전담기구로 기획단 설립을 추진중”이라며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회 차원의 논의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은 6월 국회를 개회하면 특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융합법안을 발의해 국회중심 구조개편 작업을 조기에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 측은 특위를 구성하며 “방·통융합 논의가 시급하고, 여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해 산업계의 피해가 크다”며 “관련 상임위가 두 곳(과기정위·문광위)으로 나뉘어져 있는만큼 두 위원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융합법을 양당이 발의해 국회 중심으로 융합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